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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2개국에 ‘최후통첩성’ 서한…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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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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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를 통해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트럼프 서한’이 협상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의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게 되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서한 자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서한’ 대상국에 포함됐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견해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책상 위 탁구공을 떠올려보라. 우리는 저곳에 탁구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탁구공 같은 물리학의 입자는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다음에는 퐁당퐁당 던진 돌이 만든 물결이 호수 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물결 같은 물리학의 파동은 넓게 펼쳐져서 위치를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입자와 파동은 정말 다르다.
탁구공 하나 옆에 하나를 더 두면 두 개다. 하나, 둘, 셀 수 있는 물리학의 입자는 1+1=2를 만족한다. 파동은 다르다. 오르락내리락 위아래로 진동하며 움직이는 파동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한다.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파장, 마루와 골 사이 수직 방향 거리의 절반이 진폭이다. 파장과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한 곳에서 만날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둘이 더해져 진폭이 두 배가 되지만, 마루와 골이 만나면 서로 상쇄해 진폭이 0이 된다. 이처럼 파동은 1+1이 2가 되는 보강간섭을 보여줄 수도 있고, 1+1이 0이 되는 상쇄간섭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요즘 인기 있는 소음 제거 헤드폰도 상쇄간섭을 이용한다. 헤드폰 밖 소음을 잠깐 녹음했다가 위아래가 뒤집힌 꼴로 출력해서 소음의 크기를 크게 줄인다. 소리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 가능한 일이다.
눈으로 직접 입자와 파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다. 네모난 판에 위아래로 두 개의 길쭉한 틈을 낸 것이 이중슬릿이다. 탁구공이 지나갈 정도의 틈을 내고 탁구공을 던지면 위아래 두 틈 중 하나를 통과해 건너편 벽에 도달한다. 위를 통과한 탁구공과 아래를 통과한 탁구공은 각각 벽의 다른 높이에 도달한다. 잉크를 묻힌 탁구공을 하나씩 계속 던지면 벽에는 딱 두 개의 띠가 만들어진다.
파동을 이중슬릿에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의 파동은 두 슬릿에 동시에 도달해 통과하면서 각 슬릿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의 두 파동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건너편 벽에는 두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만나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도, 마루와 골이 만나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도 있다. 빛으로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밝은 곳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어두운 곳이 세로 방향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도 쉽게 머리카락 한 올과 레이저포인터로 실험할 수 있다. 가로 방향으로 머리카락 한 올을 놓고 레이저 불빛을 비추면 머리카락 위아래로 나뉘어 진행한 빛은 건너편 벽에서 간섭해 밝고 어두운 여러 띠를 만든다. 파동과 입자의 이중슬릿 실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입자로 실험하면 두 띠, 파동으로 실험하면 여러 띠가 나타난다.
아주 작은 물리학의 입자인 전자로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 두 슬릿이 있는 지역을 통과한 전자 하나는 형광물질이 발려 있는 벽에 도착해 반짝 흰빛을 낸다. 두 번째 전자를 보내면 다른 위치에서 반짝. 여기까지의 실험에서 한 전자는 딱 한 곳에 도달하니 탁구공과 다를 것 없는 입자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여러 번 계속하면 전자가 도착해 흰빛을 내는 위치가 두 띠가 아닌 여러 띠로 나타난다. 전자는 파동처럼 보인다. 전자가 입자라면 여러 띠 간섭무늬를 설명할 수 없고, 전자가 파동이라면 처음 던진 몇개 전자가 구별되는 위치에서 흰빛을 낸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실로 기묘하다. 전자 하나는 파동처럼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해 자신과 자신이 간섭하지만 벽에서 측정되는 순간 입자로 돌변한다.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은 놀라운 자연의 비밀을 알려준다. 아주 작은 양자역학의 세상은 우리가 익숙한 큰 것들의 세상과는 무척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며, 동시에 전자는 입자면서 파동이다. 입자와 파동은 우리가 익숙한 큰 것들의 세상에서만 명확히 구별된다. 양자역학을 따르는 전자는 탁구공과 같은 입자로도, 머리카락 실험의 레이저 빛과 같은 파동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 전자는 전자일 뿐, 입자와 파동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전자를 윽박지를 수 없다. 기존의 물리학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물리학을 바꿀 일이다. 100년 전 6월의 어느 밤, 작은 섬 헬골란트에서 하이젠베르크가 해낸 일이다. 양자역학은 작은 세상의 기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무리 이상해도 그것이 자연의 참모습이다. 인간의 이해가 자연과 다르다면 바꿀 것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플립, 폴드 7이 9일 밤(한국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첫 선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현지 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연다.
출시 예정인 제품은 갤럭시 Z 플립 7, 플립 FE(팬에디션), Z 폴드 7, 갤럭시 워치 8 기본 모델,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폴드 신제품이 역대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데다, 강력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춰 S시리즈 ‘울트라’에 준하는 성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Z 폴드 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mm에 8인치 디스플레이, 무게 215g으로 예측된다. 수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갤럭시 S25와 같은 스냅드래곤8 엘리트 탑재가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 폴더블폰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보급형 제품인 플립 FE를 출시한다. FE 시리즈는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사양을 다소 낮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제품이다.
이번 언팩에는 건강 관리 기능이 보강된 워치 등 스마트폰 외 제품도 공개된다.
다만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폼팩터 소개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 중인 신제품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14일 만에 16만명을 넘어서며 신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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