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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 제정…탄소중립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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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7-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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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 4300여명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최근 15년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 연말쯤에는 20분 정도면 발급받던 갱신 절차가 4시간 정도로 길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면허 갱신에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중 6월까지 면허증을 갱신한 사람은 전체 대상자 중 3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는 65세 미만의 경우 10년마다, 65세~74세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이다. 최근 15년 중에선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 갱신 대상자는 390만명으로 올해보다 100만명 적었다.이 때문에 경찰은 연말에 갱신이 몰릴 것이 다른 해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막판 갱신’에 나선 대상자들이 몰려 갱신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올해는 ...
‘1등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20년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유심 해킹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요금 할인·위약금 면제 등 신뢰 회복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총체적 보안 부실’로 요약된다. 이번 유심 정보유출 사고를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로 키운 것은 SK텔레콤의 부족한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미흡한 보안 대응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 가운데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에 달했다.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최초 감염 시점은 2021년 8월로 드러났다. 외부 침입 사실을 4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내부 보안 점검 역시 일부 항목에 그쳤으며, 2022년 일부 서버...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큰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처리된 뒤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측 인삿말을 했다. 김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 후 본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김 총리는 “오늘 2025년도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전 국민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해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도 직접 동의해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7일 보건복지부의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시에 미성년자 대상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청소년 본인 동의를 포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유전자 정보의 주체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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