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
환경부가 산불·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5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됐다. 환경부는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했다고 전했다. 2025년도 본예산(350억원)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다. 재해대책비는 영남지역 8개 시·군 주택·농업시설·공장에서 산불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국립공원 산불에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77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헬기 중 노후한 1대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가 추가로 도입한다.싱크홀 피해 예방 예산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에 505억원을 추가 투입해 준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는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23년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의 ...
관중은 춘추시대에 제나라 환공을 첫 번째 패자(者)로 만든 인물이다. 하지만 힘에 의한 패도가 아니라 덕에 의한 왕도를 이상적인 정치로 추구해온 유교와 성리학의 관점에서 소환된 관중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150여년 뒤인 공자의 시대에 이미, 관중은 자신이 모시던 공자 규를 환공이 죽였을 때 따라 죽지 않고 오히려 환공을 도왔다는 행적 때문에 인(仁)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지목되곤 했다.그러나 공자의 생각은 달랐다.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함으로써 약육강식의 침탈을 멈추게 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인(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관중이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그가 없었더라면 중화 문명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라며 칭송했다. 작은 신의를 위해 헛된 죽음을 택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의리마저 상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관중의 공적을 크게 인정한 것이다.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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