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대구 동부경찰서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판매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총 25명에게서 24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장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정상가(약 3만원)의 3배 수준인 1장당 9만5000원의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연일 매진되면서 개인간 비대면 거래로 입장권을 구하려는 사람이 늘자 이를 악용한 범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약 일주일 간 대구 등을 오가며 집중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한국시리즈 열기가 고조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입장권 매매는 삼가야 한다”면서 “남은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정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미국을 빼고는 잠재성장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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