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겨울나기를 위해 쉼터와 먹이급이대가 추가로 세워졌다.국가유산청은 강원 양구·화천 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군부대와 협력해 산양 쉼터 20곳과 먹이급이대 10곳을 추가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산약 10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에 따른 보호 조치다. 지난해 폐사한 산양들은 탈진하거나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국가유산청은 산양이 다수 숨졌거나 기존에 먹이급이대가 없던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급이대를 설치하는 한편,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카메라 31대를 추가로 부착했다. 폭설이 내렸을 때 산양이 피난할 수 있는 쉼터는 추후 10곳 더 만들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하면 군에서 신속하게 구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6단체장 만난 한덕수 “국가 미래 위한 정책 결정되도록 일관성 유지” 강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법안의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지를 두고 오는 31일 국무회의까지 숙고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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