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ϴ�.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선체가 보존돼 있는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조망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11년 전 오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승선객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가 15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분간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동한 상태다.정부는 미국이 실무협의에 응한 점을 민감국가 해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과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민감국가로 분류됐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 사안은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 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 호우 때 미호강이 범람해 사상자를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호강의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또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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