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며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의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캘거리 방문…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 신고식미국·일본과 양자·3자 회담 성사 주목…18일 오후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취임 12일 만에 해외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이자 12·3 불법계엄에 따른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또한 새 정부의 실용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도 한국·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날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7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12·3 불법계엄 여파로 중단된 정상외교의 복원이란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건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관세)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G7 회원국과 초청국 7개국에다 유엔 등 국제기구까지 얽히고설키는 다자회의의 가변성으로 인해 3자 회의 일정이 잡힐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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