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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부터 한덕수까지…헌재는 계속 ‘권한대행의 한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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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04-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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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이어 한 권한대행의 근거 없는 ‘알박기’ 인사까지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가 됐다며 불복까지 시사했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그리고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일관되게 ‘권한대행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헌재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따져봤다.“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 가능” 주장에 헌재 “본래 신분상 지위 따라야”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길 잃음 안전사고 511건 중 212건(41.5%)이 고사리 채취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시기별로도 고사리 새순이 한창 올라오거나 오름 탐방, 올레길·둘레길 걷기와 같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3~5월에 전체 길 잃음 사고의 60%가량이 집중됐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 발령하기도 했다.실제 올해도 고사리를 따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6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일대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길을 나섰던 A씨(85)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지난 12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시 대포동,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고사리 채취객 실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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