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은 지난달 6일에도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외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B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번에 사고가 난 기계와는 다른 종류의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경찰은 유사 사례라고 판단해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B씨는 사측을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용인에 있는 아워홈의 어묵류 등 가공식품 생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쯤 30대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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