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사법주의자 윤석열, 사법체계 부정하고 피해자 행세” 66쪽 구속영장 청구서보니 > 갤러리

“자칭 사법주의자 윤석열, 사법체계 부정하고 피해자 행세” 66쪽 구속영장 청구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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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7-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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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총기 소지 및 노출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자칭 사법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관저 내 식당에선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 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검은 그러나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김 전 차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을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보도지침은 실제로 작성돼 AP·AF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교도통신 등에 전달됐다. 특검은 보도지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하 전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그밖에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를 반성하긴커녕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행들은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 성격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영향에서 벗어나자 진술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필요 사유라고 짚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판결 불복은 물론,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 등을 오는 7월 추천 해수욕지로 선정했다. 풍광은 아름답지만 비교적 덜 알려져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해변으로, 깨끗한 모래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여름철에는 패들보드,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캠핑장도 이용 가능하다. 개장 기간은 8월17일까지다.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와 갯장어요리는 여름철 별미로 꼽힌다.
무안 톱머리해수욕장은 얕은 수심과 넓은 백사장이 특징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적합하다. 해송숲 데크를 활용한 캠핑도 가능하며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개장한다. 인근 낙지골목에서는 세발낙지로 만든 낙지연포탕, 탕탕이 등 여름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반달형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모래찜질하기에 좋다. 야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포토존이 조성돼 있으며, 칠산바다의 낙조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개장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다. 근처 법성포 굴비거리에서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진도 가계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알려진 회동마을 인근에 있으며, 약 3k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숲,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요트와 카약 같은 해양레저 체험도 가능하다. 개장일은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다. 인근에서는 해물탕과 전복죽 등 여름철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경기 광명시민의 85%는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광명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시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민 85.7%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정 세부 인식 문항인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 대한 긍정 평가는 77.4%, ‘주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72.9%, ‘광명시가 새로운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69.1%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33.5%, 고용·소비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29.8%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울 방면 직결 연결도로의 조속한 착공(27%), 서울 중심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한 철도망 구축(26.5%)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38.3%)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3%)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년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43%)이, 신중년 세대에서는 재취업 지원(53.0%)이, 어르신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32.8%)가 각각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은 지역에서 사고 쓰도록 제도화(31.3%), 지역 내에서 돈을 돌릴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27%), 지역 자산 조사 및 공공 유휴부지의 공동체적 활용 확대(26.4%)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 중 더 확대해야 할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26%), 기본 주거권 보장(23.5%), 광명형 기본소득 지급(21.9%) 순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1.5°C 기후의병 등 시민참여 확대(28%), 전기·수소차 보조금 및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강화(21%),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18.8%) 순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만큼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5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수 인재 양성과 청년 기술인력 지원(20.7%), 연구개발(R&D) 중심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1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민선7기부터 일관되게 중점 추진해 온 자치분권,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지속가능 정책에 시민들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며, 지난 7년 간의 정책 일관성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동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통신사 가입자 모바일 조사(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10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국가 새 성장전략 설계균형·자치 발전 필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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