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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4-1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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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권영세 의원(사진)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여당이 점점 더 민심에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가 쇄신의 핵심 잣대로 꼽히지만 수용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내부 검토 중인 대국민 사과나 탕평 인사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에서 3주가 지난 25일까지 ‘권영세 비대위’를 향한 당 안팎의 요구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 계엄 전후 당의 대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체질 개선과 쇄신이다.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을 규명하는 데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려면 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
서울반도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중 화학물질 상품명·월 취급량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 수준·관리 실태를 알 수 있는 문서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지난달 28일 서울반도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일 최종 확정됐다.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2020년 2월 서울반도체의 2015~2019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뒤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며 반올림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숙명여고 재학 시절 이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미리 받아 학교 시험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23)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6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A·B씨는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 C씨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출제 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했다. C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미리 알려줬다. 자매는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풀었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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