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서울시 곳곳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르자 시내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 사업과 향후 진행될 안전 대책 등을 발표하며 주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서울 도봉구는 173억원을 투입해 관내 10.3km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 전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7.1km에 대한 공사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상황에 맞춰 굴착개량, 보수·보강을 진행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방학1동, 도봉1동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3.2㎞ 구간 정비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이 81%에 달한다고 전했다.노후 하수관로는 도로 빈 공간(동공)으로 인한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싱크홀은 하수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 주변 흙을 쓸어가면서 동공이 생기고, 하부 흙이 사라지면서 시멘트 등으로 고정한 상부가 특정 시점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꺼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유럽중앙은행(ECB)이 17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ECB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기준금리는 연 2.65%에서 2.40%로, 한계대출금리는 2.90%에서 2.65%로 낮췄다.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지난해 6월 4.00%에서 10개월 사이 1.75%포인트 떨어졌다.이에 따라 ECB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4.25~4.50%) 격차는 2.00~2.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날 동결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와는 0.50%포인트 차이다.ECB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로존 경제는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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