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수입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식민주의’를 멈추고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규제하는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2018년 1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쓰레기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24종의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갈 곳 없어진 선진국 쓰레기는 관련 규정이 느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잇따라 수입 거부를 선언했다. 2019년 필리핀이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경기 평택항으로 되돌려보낸 것도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일어난 일이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자국에 도착한 플라스틱 쓰레기 컨테이너들을 반송했다.
2021년 세계 187개국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 협약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에 추가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폐플라스틱 거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옷·종이·고무·전자제품 쓰레기에 끼워져 국경을 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낸 쓰레기를 자국에선 재활용 항목으로 집계한다. 쓰레기 ‘투기’가 아니라 쓰레기 ‘수출’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진 독일은 플라스틱 무역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독일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16%는 수출됐다. 그린피스는 “북반구 선진국이 무역, 재활용, 심지어는 원조의 이름으로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남반구 개도국에 폐기물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반구 국가에서 쓰레기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쓰레기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이 가정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9%는 매립되고, 9%는 강이나 바다로 누출된다. 5%는 곳곳에 불법 투기된다. 다른 남반구 국가들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쓰레기 노상 소각, 투기가 선진국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난다.
남반구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플라스틱 오염의 3분의 2가 남반구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바젤액션네트워크(BAN)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북반구가 남반구로 보내는 쓰레기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의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진짜 범인은 새로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지구에 계속 쏟아내는 북반구의 석유회사와 다국적 기업”이라며 “세계적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반구가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는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감장치 없이 태워지거나 땅이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지 주민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와 달리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의 9~10%에 불과하다. 믿음과 달리 ‘플라스틱 재활용’은 환상에 가깝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폐기가 아닌 생산 단계부터 규제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구치소 측이 보관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0일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그 이후를 관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게다. 한 사회가 진보·보수 두 날개로 비행한다면 윤석열의 자멸적 ‘내란’과 극우화로 파괴된 보수 정치 복원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참패보다 더 뼈아픈 ‘대재앙’이다.
국민의힘의 첫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키로 한 날(7일) 사퇴했다. 그가 일성으로 “보수 정치의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했을 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예감했다. 혁신 속내는 ‘1’도 없이 새 ‘표지 얼굴’로 그를 간택한 친윤 비대위가 메스를 쥐여줄 리 만무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반드시 ‘인적 쇄신’ 메스를 들겠노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그를 “자리 욕심”에 눈먼 쇄신 대상이라 맹비난했다. 코미디라기엔 피 튀기는 난투극이고, 비극이라 하기엔 헛웃음만 나오는 부조리극이다.
애초 보수 정치 혁신은 새 좌표 위에서 가능하고, 국민의힘의 여정은 그 답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계엄은 “잘못”이라 사과 시늉을 하면서도, 내내 ‘탄핵은 안 된다’ 옥신각신하는 모순투성이 행태를 보면 이 당과 보수 정치가 처한 정신적 착란의 풍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아바타쯤으로 여겼던 윤석열의 ‘내란’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 따른 정치적 대가도 일절 치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현실 부정’은 극우에 공간만 내줘 보수 정치를 벼랑에 서게 만들었다.
‘대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던 지난해 4·10 총선 후 칼럼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에서 세 가지를 꼽았다. ‘책임감의 결여’ ‘민생정치 감각의 부재’ ‘업둥이 정당의 체질화’다. 이 ‘무책임·탈민생·몰염치’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보수 정치 재기의 관건이었다. 그럼에도 업둥이 윤석열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 ‘한덕수 차출론’에 목을 매고, 정당사 유례없는 후보 교체 난동을 벌이다 ‘단일화 사기’까지 당한 낮은 지능을 보면 “자업자득”이란 조소조차 과분하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고이고 고인 보수 정치의 ‘기득권’이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온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를 양분한 한 축이 21세기 들어 호남 기반 평화민주당 세력에서 민주화운동 그룹으로, 이제 수도권과 온건중도 전문가들로 변모해갈 동안 보수 정치의 중심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관료·엘리트·자본계층의 카르텔은 스스로를 ‘산업화 세력’으로 포장한 채 한 번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시인 김지하가 1970년 풍자시 ‘5적(五賊)’에서 질타한 기득권 도적들은 ‘재벌·국회의원·고급 관료·장성·장차관’이었는데, 50년도 더 지난 지금 보수 정치 면면과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그들은 그동안 입었던 ‘친윤’의 겉옷을 슬그머니 벗어던지는 중이다.
그들은 ‘정치는 돈과 조직이 전부’이라는 낡은 정치를 신조로 반세기 넘게 버텨왔다. ‘대세 추종’과 ‘시류 편승’은 처세의 기본 전략이었다. 윤석열처럼 한때 휘몰아치던 것들은 다 사라져도 돈·조직을 꽉 쥔 그들의 기득권 산천은 ‘의구(依舊)’하다 여긴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데도 이골이 난 기회주의자들이다. 애초 보수 가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기득권 보수는 그렇게 고인 채 영남의 울타리로 고립되었고, 정당으로서 능력을 잃었다.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화석’들이 행세하는데 ‘좀비 정당’이 될 수밖에…. 수권능력이 없으니 업둥이를 데려다 매번 간판갈이를 하고 버리는 ‘임시변통’ 정치는 필연이었다. 그들 지능이 낮다 비웃을 게 아니라, 그 처절한 기회주의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쯤이면 그 정당과 보수 정치의 이념이 “배신 척결”인 것도 놀랍지 않다. 천하 패권 쟁투가 벌어지건 말건, 그들에겐 손바닥만 한 그들 동굴에서 벌이는 당권 난투가 더 중요하다.
보수는 ‘민주공화’ 중에서도 ‘다원적 공동체’가 핵심 원리인 ‘공화’를 더욱 무겁게 여긴다. 법치와 상식으로 국가와 정치의 아랫목을 뭉근하게 데우는 게 보수 정치일 텐데, 그 공간은 기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보수 정치가 맞닥트린 ‘대재앙’의 본질이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객토하지 않는 한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무망하다.
보수 정치 대재앙의 끝은 ‘신세력·신질서’의 태동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기회주의자들을 매몰차게 내쳐야 한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일전을 불사하는 정치인을 앞세워야 한다. 부디 ‘보수를 고쳐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란다.
교체 출전이었지만, 환상적인 패스 하나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골든보이’ 이강인이 교체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PSG)이 레알 마드리드를 완파하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결승에 올랐다.
PSG는 10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2025 FIFA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4-0 완승을 챙겼다. 결승에 오른 PSG는 전날 플루미넨시를 꺾은 첼시와 오는 14일 같은 장소에서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이날 이강인은 3-0으로 승패가 갈린 후반 35분 투입돼 약 10분을 뛰었다. 특히 경기가 끝나갈 무렵 선보인 환상적인 로빙 패스가 기점이 돼 PSG의 4번째 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날 PSG는 4-3-3 포메이션을 선보였다. 우스만 뎀벨레, 데지레 두에, 흐비차 크라바츠헬리아가 스리톱을 구축했고 중원은 주앙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가 지켰다. 아슈라프 하키미, 마르퀴뇨스, 루카스 베랄두, 누누 멘데스가 포백을 책임졌고 골키퍼 장갑은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꼈다.
PSG는 경기 초반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신나게 두들겼다. 전반 4분 루이스의 슈팅이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에 막혔다. 그리고 전반 6분, 두에게 왼쪽에서 올라온 두에의 크로스가 레알 수비에 막혔지만, 뎀벨레가 바로 뺏어낸 뒤 흘러나온 볼을 루이스가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PSG는 쉼없이 몰아붙였다. 그리고 전반 9분 2번째 골을 넣었다. 안토니오 뤼디거가 헛발질을 한 것을 놓치지 않은 뎀벨레가 강한 압박으로 공을 뺏었고, 이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
상황이 다급해진 레알은 킬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지만, PSG의 강력한 수비에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전반 24분, PSG가 역습 상황에서 하키미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든 뒤 올린 크로스를 루이스가 골로 연결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전반을 3-0으로 마친 PSG는 후반 들어서도 맹공을 이어갔다. 여유있게 리드를 가져간 PSG는 후반 14분 뎀벨레와 크바라츠헬리아를 빼고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곤살로 하무스를 투입했다. 이후에도 큰 리드를 가져간 PSG는 후반 35분 마침내 이강인을 투입했다.
투입 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던 이강인은 후반 42분, 팀의 4번째 골에 기여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하키미에게 그림같은 로빙패스를 띄웠고, 이를 잡은 하키미가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다. 이 크로스는 바르콜라를 거쳐 하무스에게 연결됐고, 하무스가 문전에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경기는 더 이상 골이 나오지 않으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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