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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이냐 질문에···트럼프 “맘에 드는 제안 오면 8월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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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7-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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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등 교역국에 보낸 상호관세 부과 서한과 관련해,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질문하자 “나는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국)이 다른 제안을 들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는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애초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더 유예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9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내란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특검이 새로 포착한 범죄 혐의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얼마큼 새로 드러났을까요? 재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입니다. 법원은 9일 오후 2시15분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쯤 결정이 날 수 있어요.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청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는 5개입니다. ①체포영장 집행 저지 ②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입니다. 대체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략적인 얼개가 알려진 사안들인데요. 청구서에는 그동안의 수사로 밝혀진 자세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①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하면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도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불복종이 없었다면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②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기 전, 처음부터 계획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5명(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따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다고 해요.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에게만 추가로 연락했고, 이 중 4명이 도착해 정족수(총 21명 중 11명)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③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한 것도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비교적 최근 드러난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았고, 계엄 실패 후 부랴부랴 문서를 만들어 책임·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줘요. 특검은 사후 선포문을 직접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문서에 서명한 한 전 총리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④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범죄로 봤어요. 주요 관계자들은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비화폰 서버 담당자는 자신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⑤해외홍보비서관을 시켜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 소명 외에도 ‘구속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주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할 우려 등인데요. 특검은 66장의 청구서 중 16장을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 혐의 중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부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죠.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을 발견했다고도 했어요. 강 전 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강 전 실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들어와 검사의 질문을 막으며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는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눈길을 끄는 건 도주 우려 관련 부분입니다. 특검은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을 3번, 특검 출석을 1번 거절했고, 수사·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죠. 특검은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수사·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며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겨 온 윤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내란만큼 중요한 혐의인 ‘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예외가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됐지만, 특검은 외환죄도 이번 사건의 ‘본류’ 중 하나로 보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이 무고하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12·3 비상계엄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구속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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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에서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이 예년보다 10일가량 일찍 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암군은 농가에 방제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을 전후해 벼멸구와 혹명나방 등 해충이 논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짧은 장마와 이른 무더위로 인해 해충이 번성할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완도, 진도, 해남 등 서해안 대부분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암군은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방제 시점과 요령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혹명나방은 현재 애벌레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거 피해가 컸던 논은 지금이 방제 적기다. 이 해충의 다음 세대는 8월 초쯤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적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물 전염병인 도열병은 크게 줄지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이 장기화함에 따라 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영암군은 전했다.
친환경 쌀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 먹노린재의 알도 부화하고 있다. 방제 시점은 기존 7월 하순에서 10일 정도 앞당긴 중순쯤이 적기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더위가 계속되면 해충이 4세대까지 번질 수 있어 초기 방제가 관건이다”며 “벼 재배 농가는 해충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논을 살피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통역사를 해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EU 내 스파이 활동 경계심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통역사가) 민감한 회의에서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조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국방과 안보 등 기밀 사안이 논의된 민감한 자리였다.
EU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감한 회의에서는 메모 작성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러시아 등 적대 세력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집행위는 “문제의 메모는 즉시 압수했다”며 “사건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EU는 해당 통역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 통역사는 프랑스·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의 프리랜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EU 정상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현재 벨기에 사법 당국이 수사 중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를 위한 스파이 활동과 연관돼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스파이 활동의 중심지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내부 공지문을 통해 “브뤼셀 내 외국 정보요원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공지문에는 “수백명의 정보요원이 우리 기관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실제 지난해에는 라트비아 출신의 타티야나 즈다노카 전 유럽의회 의원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연계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르몽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유럽 내 안보와 외교의 불투명한 이면이 다시 드러난 사례”라며 “러시아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EU 내 보안 기강 강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가 폐그물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를 구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 우선은 직접적 구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운이의 상태관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8일 도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부지사(단장)를 비롯해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좌읍 해상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발견된 행운이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및 치료방법,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운이는 약 2m 크기의 중형 돌고래로, 태어난 지 6~7년 정도로 추정된다.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모습이 첫 발견된 이후 모두 네 차례 걸쳐 같은 상태로 포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어구에 걸렸던 또다른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접근 방법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행운이의 포획을 위해 쫓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현재로서는 헤엄치고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꼬리에 걸린 폐그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포획은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담팀을 가동해 행운이를 포획하기로 했다.
도가 나서서 행운이 구조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작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구조기술위원회를 열어 구조 필요성과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 해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 대응에 해수부가 기대보다 소극적이고, 이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물 한 마리가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 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이 매우 아쉽다”며 도 자체 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 폐어구에 걸린 채 발견된 종달이는 생사가 불분명하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엉킨 낚싯줄 등으로 인해 몸을 곧게 펴지 못한 채 유영해야 했다.
지난해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시줄 일부를 절단하는데 성공했으나, 지난 5월14일 발견한 종달이의 몸에는 또다시 여러 낚싯줄이 대거 엉켜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다음날인 15일 대응에 나섰지만 끝내 종달이를 찾지 못했다. 어미 김리가 다른 무리와 합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린 종달이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 중이다.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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