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Ͽ��ŵ��. 지난해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은성(활동명·17)은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 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두었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은 불가하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 참여하면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별 분리시설 이용 문...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 등에 부딪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예정됐던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협의체 출범과 별개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개를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를 이날로 협의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강 원내대변인은 “현재를 내란의 회복 과정으로 보고 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과 같이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이 바로 이뤄져야만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접하고 상당히 많이 놀랐다”며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도 TV로 접했다고 한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4일 새벽 국무회의에서는 자리를 지켰다.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향후 충격을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외 신인도 문제 등 국가가 받는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스스로가 초래한 직무정지가 과학기술 분야에 가져올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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