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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운용될까…‘기금화’ 논의 불붙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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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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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여당에선 개인이 가입해 운용하는 현재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특별 기구를 만들어 통합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도 하반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후 대비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혁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직전 10년 운용수익률은 2.07%였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6% 수준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여기에 중도 인출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2023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형 제도보다 기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노후소득준비 관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적립금을 모아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한 뒤 자산 운용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논의에 참여해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50조원 이상의 통합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와 유사한 방안이다. 기금운용은 기존 연금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기금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형 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금은 2023년말 기준으로 규모는 4734억원으로 다소 작았으나, 6~7% 수준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안 의원은 공적 퇴직연금 기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푸른씨앗의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자문단의 논의 과정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쟁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근로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존에 수익률이 낮아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기금형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라, 손실이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 사업자는 기금형 도입 시 기존 계약형 체계가 무너지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나설 경우, 공적 기금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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