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반 침하 현상이 2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우기에 발생한 건으로,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가 대부분이었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 발생했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사고별로 보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평택시 이충동 한 도로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발생한 폭 3ｍ, 깊이 1ｍ 규모의 구덩이에 차량 1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같은 해 3월 4일에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도 매설된 하수도관이 손상되면서 길이 2ｍ, 폭 1.5ｍ, 깊이 2ｍ 크기의 포트홀이 생겨 차량 1대가 파손됐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305건의 지반...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메이슨)에게 860억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했다.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된 첫 사례다. 860억원은 인정된 배상액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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