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참사 발생 11년 만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14일 공개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를 보면 참사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내력 문제로 명시됐다.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해운사 및 항해사 등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심판원 재결은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심판원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낸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선회할 때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탓에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유입됐다.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 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 책임과...
경남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의 벽’에서 추모식을 엄수했다.추모식에는 박종훈 교육감, 송근현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경남교육연수원장, 경남교육정보원장 등 30명이 참여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이들은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도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경남교육 안전주간’으로 정해 ‘마음으로 안전 의식, 행동으로 안전 실천’이라는 주제로 본청과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진행한다.본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제안한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인 ‘다(多) 안전해 경남교육 공모전’ 수상작 전시, 세월호 추모식 개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학교와 직속 기관에서는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학생 안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며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권 위원장은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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