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자당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진영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대비해 언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부 언론에 적대감을 드러낸 대선 경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자들을 향해 “민주당에 유리하게 민주당을 위한 보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언론사 이름을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는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주당도 함께 비판해달라”고 말했다.앞서 권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자신에게 질문한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동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당시 탄핵 사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다, ...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18일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결정에 대해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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