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해 10%대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7∼9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6%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인사를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60%, 부정적 평가가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65%가 긍정 평가했고, 18%가 부정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업무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2%, ‘잘못할 것’이란 답변은 25%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28%가 민주당을, 3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1%가 민주당, 2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은 ‘찬성한다’가 58%, ‘반대한다’가 29%로 집계됐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53%, 부정적 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열린 산 페르민 축제의 첫 번째 행사인 ‘엔시에로’에서 참가자들이 황소와 함께 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고율의 품목관세 부과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업계에선 미 상무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현지에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시설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로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AI 레이스’를 이끄는 빅테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 산업계 전체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된다.
비상이 걸린 것은 제약·바이오업계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 수출은 지난해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0% 관세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절반이나 50% 수준만 되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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