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노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쏟아졌다. 당시 노동자 2명이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피폭된 것에 대해 이달 고용노동부가 ‘부상’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삼성전자가 ‘질병’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으면 그것이 질병이냐”는 질책도 나왔다.이날 국감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피폭 사건에 대해 계속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부사장은 “저희가 좀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부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삼성전자는 업무상 질병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5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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