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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대한상의 ‘보도자료’ 파장에 산업부 장관 “즉각 감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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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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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배포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시작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다. 대한상의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즉각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자료와 관련해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SNS 엑스에서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력 비판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미검증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보도자료에서 영국 이민 자문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불거졌다.
이 업체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자료와 익명의 조세 전문가 발언을 근거로,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편해 기업 승계 과정의 상속세·개인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통계가 이미 영국에서 신뢰성 논란을 겪은 자료라는 점이다. 영국 비영리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지난해 6월 이 자료가 실제 백만장자의 이주가 아닌 SNS 프로필의 위치 정보를 취합한 것이며, 이민 백만장자 수인 12만8000명 역시 전 세계 백만장자 약 5800만명의 0.2%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해외에서 해당 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며 “대한상의는 조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단체로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면서 “검증이 미흡했던 원인을 분석 중이며 검증 강화·보완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감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이고, 감사 결과를 파악한 후에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방식에는 언급을 꺼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자료나 보도들은 건전한 세법 상식만 있으면 당연히 허구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런 기사가 쉽게 유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세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하는 주택 공급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권 의원과 면담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걱정”이라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장소인데 주택 경기나 이런 정책에 의해 자꾸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 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식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고수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훼손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 가구를 강행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시켜 막대한 불편과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이로 인해)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민심을 배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관철되면 대한민국으로서 불행한 일인 만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해산) 결단에 따라 치러진 8일 총선거는 이례적인 ‘겨울 선거’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투표율 동향에 관심이 모였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16.05%로 직전인 2024년 10월 총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3.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자는 2079만6327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20.1%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겨울철 기상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 입시 등 수험 시즌인 데다 적설로 인한 교통 장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일본에서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만이며, 역대 3번째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이날 일본 서북부와 수도권에는 강설이 예보됐다.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등 지역은 물론 수도 도쿄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강설량이 호쿠리쿠 80cm, 긴키 70cm, 도호쿠 50cm, 홋카이도 40cm 등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돗토리현 일부 투표소는 이날 오전 7시 투표 개시 시간을 오전 9시로 2시간 늦췄다. 사무 직원이 쌓인 눈으로 제시간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일부 투표소는 해가 떨어진 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투표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한 투표소 근처에서 AFP 통신과 만난 50대 여성은 “투표소 주변에 눈이 쌓여 가는 길을 찾기 힘들었고, 도로 상태가 나빠 여기까지 오는 게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한 투표소에서 공영방송 NHK와 만난 70대 남성은 “가급적이면 눈이 오지 않는 때에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고 했다.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최근 5차례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2009년이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 치러진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53.85%로 전후 3번째로 낮았다.
투표율 동향에 각당은 주목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자민당의 ‘26년 동지’ 공명당과의 결별과 일본유신회와의 새 연립이란 격변을 통해 출범한 만큼 무당파층이나 조직표를 둘러싼 구도가 기존 선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한 것도 판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민당은 그간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이번엔 그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관저 간부를 인용해 지적했다. 이는 공명당의 입지 변화 때문으로,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1만∼2만표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어 접전 지역구에서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인식돼 왔다.
대신 자민당 내에선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무당파층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높아 이들의 투표 참여 정도에 관심이 모인다.
닛케이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감세, 현금 지급 등을 주장한 정당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의석을 늘렸다고 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소로 향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투표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복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를 배경으로 여당 우세라는 분석이 이어졌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도개혁연합은 다수 조사에서 열세로 나타났으나,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지원을 받는 입헌민주당은 공명당의 조직력과 더해 막판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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