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상주직원들에게 발급되는 정기주차권 요금이 다음 달부터 43~129%까지 오른다. 다만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주차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의 무분별한 주차 수요를 억제하고,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상주직원에게 발급되는 유료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1·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요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제2합동청사 주차장은 현행대로 월 20만원을 유지한다.
또 장기주차장 요금은 월 3만5000원에서 5만원로 43% 인상한다. 장시간 점유는 월 8만원으로 129% 인상된다. 장기주차장 월 5만원권은 상주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으로,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48시간 제한을 뒀다. 장기주차장 월 8만원권은 항공사 승무원들의 비행을 고려해 10일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여객 이용률이 낮고,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화물터미널 주차장은 월 3만5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 승무원에게 발급한 정기주차권 6177건과 입점한 상업시설에게 발급한 4319 등 유료 정기주차권 1만496건을 모두 무효화 했다.
2018년부터 발급된 상주직원 유료 정기주차권은 단기 월 20만원, 장기 월 3만5000원이다.
상주직원들이 저렴한 정기주차권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주차하는 곳에 차량을 장기간 주차시켜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정기주차권 요금을 올렸지만, 이미 이날까지 유료 정기주차권은 무려 1만1000건이 발급된 된 것으로 파악됐다.
발급된 정기주차권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승무원만 6100건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인상한 정기주차권 요금은 적정가의 50%도 안된다”며 “정기주차권 요금을 올렸는데도 주차장이 계속 혼잡할 경우 추가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일반 주차요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단기주차장은 1시간 2400원, 장기주차장 1시간 1000원이다. 단기는 하루 2만4000원, 장기는 9000원이다.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의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며칠 전 경북의 한 두메산골 대나무밭 아래 한옥 마루에 누웠다. 이젠 길냥이 발길마저 끊어져가는 곳. 문득 대학 시절 방학 때 내려와선 아버지께 핏대 높여 대들던 추억들이 땀방울처럼 솟아난다. ‘9시 뉴스’를 볼 때면 종종 정치 얘기로 빠져들었다. 답도 없는 의견대립이 이어지곤 했다. 그 시절 어른들의 보수성은 요사이 수구당 ‘짝퉁 먹물들’의 것과는 결이 다르다. 갓 뽑아온 무처럼, 뿌리 깊이 삶이 묻어난 경험칙이었다. 논쟁이 익어가다가 끝내 부친은 “마, 느그가 보릿고개를 아나”라곤 하셨다. 이는 곧 대화의 종착점을 가리켰다.
불과 수십년 전 초봄이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배고픔을 달랬다던 얘기가 뒤따랐다. 딱 보리 이삭이 패기 전,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 설움을 달래준 나라님에 대한 기억은 뼛속 깊이 새겨지기 마련이다. 거기에다 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식이 “민주주의” “인권”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댔으니… 쌀밥이냐, 보리밥이냐를 가르는 백척간두 위의 이들에게 진보·보수 따지기란 배부른 소리다. 요즘처럼 책 팔아먹고, 유튜브 광고나 챙기려는 ‘이데올로기 장사치들’의 세 치 혀는 너무나 가벼울 따름이다.
실용 앞세운 이재명식 AI 드라이브‘인재 남방한계선’ 호남 확장엔 박수무턱대고 퍼주고, 치워줘서는 위험원전·댐 건설 앞서 대토론회 필요
‘실용’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광폭행보를 보자면, 묘하게도 어릴 적 동네 어귀 벽에 붙어 있던 빛바랜 사진 속 한 얼굴이 오버랩된다. ‘박통’이다. 한강부터 저기 창원 바닷가까지 온 국토를 갈아엎으며 보릿고개 딛고 넘던 박정희의 추진력은 어쨌든 강렬했다. 지금 ‘잼각하’는 당시 ‘산업 근대화’ 기치를 ‘인공지능(AI) 투자’로 대체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AI 드라이브는 가공할 만하다.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서라면 뭐든 뚫어주고, 치워주고, 퍼주고 할 성싶다. 애초 대선 때 “민주당은 보수 하면 안 되냐”고 한 때부터 이미 예고된 각본이었다.
최근 우연히 유튜브 흑백영상으로 영일만 갈대밭 갈아엎은 포항제철 건립 부지를 방문한 박통과 청암 박태준의 모습에 뭉클했다. 어디 그뿐이랴. 정주영, 이건희 같은 선생들의 언행은 그냥 대하드라마다.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 출장길에 본 크렘린 옆에 빛나던 파란 ‘SAMSUNG’ 엠블럼은 가슴 한편에서 찡한 뭔가를 밀어올렸다. 당시는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삼성에 비판기사를 쏟아내던 때다. 그러나 노무현도 그랬다듯, 바다 건너서 목도한 ‘민족자본’의 실상은 묘하게 벅찬 것들이었다. 붉은광장 건너편의 빨간 ‘LG’ 간판 또한 그랬다. 명차의 본고장 유럽 문을 두드리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전시된 현대차도 마찬가지였다.
‘인재의 남방한계선’이라는 용인 일대를 넘어 호남까지 반도체 라인을 훌쩍 끌어내린 이 대통령의 용단에는 박수를 보낸다. 집적효과만 보자면 응당 용인이나 평택 일대에 라인 증설이 답이다. 그러나 핵심인 용수·전력을 끌어오는 데 한계에 부닥친 현실에서 선택지는 해외냐, 영남·호남이냐 정도만 남는다. 전남광주행은 산업벨트가 ‘경부선’에서 ‘호남선’으로도 분기되는 신호일 만큼 역사에 남을 선택이다.
다만 여전히 전력과 용수 확보가 숙제다. 전력은 결국 원전 확충이나, 검증도 안 된 SMR 설립 공산이 농후하다. 더 문제는 용수다. 이는 결국 인근에 댐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댐을 확충하는 방편이 예상된다. 모두 국가적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실 트럼피즘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만 고고한 학처럼 지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느슨하게 해주며 번갯불에 콩 튀기듯 댐, 원전 등을 뚝딱 짓겠다는데 그냥 눈감아줘선 안 된다.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저 낡은 족보나 파헤치는 한물간 드라마만 재방영 중이다.
밀어붙이기 전 지역균형발전과 원전·댐 건설을 놓고도 마땅히 국민 대토론의 장을 가져야 하겠다. 열린 자세로 듣고, 논쟁하고, 해법에 머리를 맞대야 비로소 함께 갈 길이 보일 것이다. 60여년 전과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분당 자택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매매처럼 ‘묘한 실용’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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