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연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국내 안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엑스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에선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 가능성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공익저널리즘연구소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27일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방위산업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 특히 드론 생산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구메뉴크 대표는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설,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설 등에 실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 기간 이뤄진 북·러 간 3차 전략대화에서 북한군 파병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차 등 교통수단을 통한 대규모 북한군의 이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한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군이 실전 전투 경험을 쌓고 러시아에서 무기 기술을 이전받으면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경험이 있는 군 장교를 실전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약 1460억원) 규모의 비군사 지원을 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할 명분이 옅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최근 북·러 밀착 기조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빵집 면접 “특혜 요구 안 해”연봉 공개 거부 “38억은 아니다”측근 채용 인사청탁 등 모두 부인핵심 당사자 박항서·이임생 불참대표팀 탈락 정부 책임론 공방 등의원들도 수준 이하 질문 ‘눈살’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서 감독 선임 과정과 연봉, 측근 채용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대표팀 운영상 일부 책임은 감독으로서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전 감독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에는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용수·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등도 나왔다.
의원들은 홍 전 감독을 향해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도 없었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나 별도의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과정도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 부끄럽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감독은 “제안을 받았을 때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했다. 집 앞에 있는 빵집에서 만났다는 점으로 국민들이 불투명하게 볼 수는 있지만, 내가 특혜와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 감독 시절 15억원 연봉을 받았는데, 대표팀 감독을 맡고 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홍 전 감독은 “계약에 법적 조항이 있어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 없다. 38억원은 절대 아니다. 내가 먼저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홍 전 감독은 협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을 챙겼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월드컵 성적에 책임지고 사퇴한 다음날 협회가 사무처 직원 채용 규모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그 자리에 함께 일한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뒤 협회에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감독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월드컵 기간 선수단 ‘인터뷰 보이콧 사태’에 대해 질의하자 홍 전 감독은 “나는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선수들 편에 섰다. 최종 조율을 못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본인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전 감독 임명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박항서 전 부회장 등이 불참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몇몇 장면들도 기대 이하였다. 최민희 의원이 김진규 코치에게 “이재성, 손흥민이 남아공전에 출전하지 못한 것은 홍 전 감독의 보복 차원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코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팬들은 그들이 출전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 보고 있다. 왜 졌어요?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라고 질타했다. 정연욱 의원이 남아공전 전술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홍 전 감독은 “전술적 움직임은 분명 있었다. 그래도 감독은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다. 승리를 못했기에 감독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월드컵 부진에 정부의 책임은 없나”라는 질문이 나와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죄목에 따라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피해엔 무게가 없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덜 중요하고 가벼운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데, 죄명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7대 범죄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29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말했다.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물에서 가해자의 DNA를 다시 확인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같은 증거인데도 수사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사건도 처음 적용된 혐의대로 중상해죄로 끝났다면 7대 범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특정 범죄만을 위한 제도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는 모두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온 변호인, 단체들은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씨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가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문제가 남아 있다”며 “사기·배임·횡령·민생범죄 등 많은 범죄들이 빠지게 되는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경찰 개개인의 역량과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아온 A 변호사는 “7대 범죄를 의무적으로 송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송치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노인학대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규모가 검찰보다 적은 중수청이 수많은 사건을 떠맡으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전건 송치는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로 보내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할 수 있나.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보고 검찰도 보는 상황에선 어느 한쪽만 놓치지 않고 수사나 기소 의지가 있었으면 되지만, 이제는 경찰이 놓치면 사실상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수사 절차가 더 복잡해져 피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게 되면 피해자는 재판에 가기 전까지 경찰·공소청·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에 이어 재판까지 4개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을 계속 찾아다니며 내 사건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기관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구조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절차가 단순하고 정확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안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검찰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일부의 문제 때문에 전체 형사사건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의 결과는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한편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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