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
대구경찰청은 가짜 투자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약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을 소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피해자가 의심을 갖지 못하게 수익금을 가장해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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