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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밸류업프로그램이 실시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규모와 배당수익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오히려 후퇴해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외면하고 오너 중심 지배구조가 여전해 배당금이 늘어났더라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한국거래소가 16일 유가증권시장 결산 법인의 현금배당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산을 마친 상장사(807사) 중 70%(565사)가 현금배당을 실시, 총 배당금은 30조3451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한 법인 수는 전년 대비 7사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총 배당금은 같은 기간 10.5% 늘어났다. 평균 배당금은 537억원으로 지난 2020년(627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코스피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3.05%, 3.70%로 집계돼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다. 보통주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평균 수익률(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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