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의료기기를 공공조달시장에서 베재하기로 했다. 유럽산 브랜디에는 반덤핑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EU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대미 관세 공동전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6일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에서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위안(약 85억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 의료기기 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수입을 금지한 데 대응조치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부터 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은 27.7∼34.9%의 보복 관세가 매겨진다.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국에 일정 금액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LVHM의 헤네시, 레미 쿠앵트로, 페르노리카 등 프랑스의 대형 코냑 생산업체에는 반덤핑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은 EU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맞대응으로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양측의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이 무산되자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부당하다”며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EU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문제에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올해 초 완화 조짐을 보였다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EU의 고위급 무역대표가 중국을 방문했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발단이 된 상호 제재도 해제했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 EU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다 30일부터 유럽 순방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속내를 드러내 파장이 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 주임은 지난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SCMP는 대화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왕 주임이 칼라스 대표에게 현실주의 외교를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전했다. 왕 주임의 솔직한 발언에 EU 측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다만 “중국이 개입했다면 전쟁은 진즉 끝났을 것”이라며 러시아 지원설은 부정했다.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진 중국·EU정상회담이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2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가 있고, 25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 중국 측은 25일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제라드 디피포 랜드중국연구소 부소장은 “둘째날 행사가 취소된 것은 중국이 EU관계에서 경제적인 면보다 전략·안보 측면을 더 중시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AI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타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인프라를 통해 독자적인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소버린(Sovereign) AI’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학과 방역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간주되던 상황과 유사하다.
현 정부가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비 30조원, 지방비 5조원, 민간 투자 유도 65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소버린, 즉 ‘독자적’ AI의 확보는 이제 국가 경제를 넘어 문화적 종속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AI는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단일’ 명제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마치 AI를 중심에 두고 각국과 기업들이 전쟁에 돌입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현실은 익숙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에도 ‘암’과의 전쟁에 돌입한 바 있다. 근대 문명화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여겨진 암을 제거하기 위해 인류가 전쟁을 선포했고, 여전히 종전은 선언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영국 의료인류학자 엘즈페스 데이비스(Elspeth Davies)는 암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다’라며 ‘암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그는 암을 사회적·윤리적·정서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다수의 암들’로 이해한다.
예컨대, 덴마크에서 암은 ‘뒤엉킨 암(entangled cancer)’이다.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진료 체계는 조기 진단을 강조했지만, 그 설계는 중산층의 자원과 건강 리터러시에 기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오히려 제도에서 배제되었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의료 이용을 위축시켰다. 그 결과, 암 정책은 의도와 달리 현실에서 ‘뒤엉킨’ 효과를 초래했다. 한편 인도 델리에서 암은 ‘견뎌내는 암(enduring cancer)’이다. 이곳에서 암은 여성 간병자, 특히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감정적·윤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남편의 암 간병은 탈출이 어려운 도덕적 사건이자 감정적 족쇄로 기능한다. 결국 암은 이들에게 ‘견뎌내야 하는’ 삶의 조건이 된다.
암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명확하고 단일한 이미지를 상상한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강조하듯, 암의 의미는 국가, 기술, 의료 윤리, 계급, 젠더,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즉, 암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복수적인 사회적·윤리적 구성물이다.
그렇다면 AI는 어떠한가. 암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되듯, AI 역시 단일한 기술 대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 노동, 윤리의 교차점에서 복합적으로 의미화된다. ‘소버린 AI’를 둘러싼 국가 중심의 강력한 정책 담론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명제는 이제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호 앞에서, AI의 복수성을 말하려는 목소리는 때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 앞에 사소한 민원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암도, AI도 단일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팬데믹부터 치매, 자살 문제까지 생성형 AI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는 실효성과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다르다. AI가 일부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 여건을 개선한 측면도 있지만,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인간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024년 MIT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쉬운 사례는 챗봇이, 어려운 사례는 인간이 맡게 되면 심각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해 미국·영국 등 4개국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7%는 ‘AI 도입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 71%는 ‘번아웃을 겪고 있다’, 33%는 ‘6개월 내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제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만능 해결사처럼 받아들여지며,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한 상상력의 이면에는, 그 기술과 더불어 생존해야 하는 이들의 ‘뒤엉킨’ 현실이 존재한다.
정녕 AI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고, 그 상황을 각자 ‘견뎌내야’ 한다면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잊힌 이들, 패잔병이 된 사람들을 떠올려야 한다.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또한 자신의 전장 속에서 저마다의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황선우·김우민·이호준에대형 신예 김영범까지 합류계영 800m 금메달 목표로개인 종목 출전 줄이고 집중
“세계 신기록에 한 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006년생 김영범(19·강원도청)이 당차게 선언했다.
김영범은 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KB금융코리아스위밍챔피언십 남자 자유형 100ｍ 결승에서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를 제쳐 수영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형 신예선수다.
김영범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남자 계영 800ｍ 멤버로 합류했다. 현재 남자 계영팀은 ‘황금세대’로 불린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김우민(23·강원도청), 황선우·양재훈(26·강원도청), 이호준(23·제주시청) 이 아시안게임 도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는 중국에 0.10초 뒤져 은메달 새 역사를 썼다.
한국 남자 수영은 김우민, 황선우 원투펀치가 건재한 가운데 새 멤버 김영범을 더해 세계선수권 두 대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영범은 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세계선수권 각오를 묻는 질문에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후배의 대담한 선언에 황선우도 “꿈같은 목표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민 역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우리도 힘을 얻는다”며 “어쩌면 그런 기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힘을 실었다.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에 새로 합류한 김영범이 열쇠로 꼽힌다. 4명의 영자가 200ｍ씩 헤엄치는 남자 계영 800ｍ 세계 기록은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미국이 세운 6분58초55다.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이 모두 1분43초대를 기대할 만해 김영범이 1분44초 후반 혹은 45초대로만 진입해도 단체 기록은 세계 기록에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
김영범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 최고 기록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영범은 “부담감은 전혀 없다. 저만 잘하면 우리 팀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운도 따르고 컨디션만 좋다면 44초대 후반에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우는 “아직 순번을 정하지 않았지만 김영범이 빠르게 기록을 줄여가고 있다. 각자가 베스트 기록을 내면 세계 신기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자 계영 800ｍ에서 또 한 번 일을 내고자 선수들은 개인 종목 출전을 최소화했다. 지난 대회에서 자유형 400ｍ 금메달 포함, 메달 2개를 따낸 김우민은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하는 계영 800ｍ를 위해 장거리 종목을 포기했다. 김우민은 “계영은 스피드가 중요하다. 지난 대회에서 2등을 했을 때 팀으로서 뭔가를 이뤘다는 느낌이 좋았다. 우리 선수들 모두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범 역시 주종목인 접영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지난 대회 남자 자유형 200ｍ 금메달까지 더해 박태환·김수지(메달 3개)를 넘고 한국 수영 사상 세계선수권 최다 4개의 메달(금1·은2·동1)을 가진 황선우는 세계선수권 5회 연속 출전에 4회 연속 메달을 노린다. 자유형 100ｍ와 200ｍ도 도전하는 황선우는 “자유형 200ｍ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개인 최고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신기록과 함께 시상대에도 꼭 오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과달루페강 일대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1명으로 늘어났다. 강 유역 수련원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청소년 20여명은 실종됐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서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최소 43명이 사망했고, 인근 지역에서도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과달루페강의 물이 범람한 영향으로 커, 트래비스, 버넷, 윌리엄스 등 카운티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폭우 당시 청소년 수련원과 캠핑장이 즐비한 이 지역에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인파가 몰렸다. 현지 언론들은 피해 지역 곳곳에 차량이 뒤집히거나 건물이 파손돼 있었으며 나무와 금속 파편이 진흙탕 속에 뒤섞여 있었다고 전했다.
커 카운티 내 강변에 있는 ‘캠프 미스틱’ 수련원에서는 27명의 소녀가 실종됐다고 NBC는 전했다. 이곳에서는 7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여름 캠프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 이곳에는 750명의 어린이·청소년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커 카운티 주민 에린 버지스는 천둥소리에 잠에서 깬 지 20분 뒤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집에서 나와 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버틴 끝에 간신히 구조됐고 AP통신에 말했다.
헬기와 구명보트,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구조작업에 나선 당국은 이날까지 피해 지역에서 약 85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오후 7시까지 홍수주의보가 예보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홍수 피해 규모가 큰 이유로 열대성 폭풍 배리의 영향으로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점과 새벽 시간대에 강물이 급격히 불어난 점을 꼽았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전날 커 카운티에 최대 7인치(약 18㎝)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최대 12인치(약 30㎝)의 비가 내렸고, 과달루페강 수위는 전날 오전 5시15분쯤부터 45분 만에 8m가량 올라갔다.
지역지 텍사스트리뷴은 정부효율부(DOGE)가 기상 예보관 수백 명을 해고하면서 예보 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OGE는 지난 2월 NWS 소속 수습직원 370여명을 해고했다. NWS 노동조합은 텍사스주 샌앤젤로 사무소는 현재 23개 직책 중 4개가 공석이고, 샌안토니오 사무소는 26개 직책 중 6개가 공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NWS 측은 재난 발생 당시 담당 지역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연방 당국이 주, 지역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용감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텍사스에도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금고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2020년 12월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2020년 수능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의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의 금고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사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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