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연습실2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불안한 한반도 정세가 한·미 탓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합참은 이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미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이 이번에 (도로와 철길) 차단 및 봉쇄 운운한 것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합참은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한국 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 ...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늘어나는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증가한 면적이 가장 컸다.비영리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권고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임야 제외)이 7802㎢(국토의 약 7.8%)로 증가한다고 밝혔다.이격거리 규제는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다수 지자체가 민원 예방을 위해 조례로 도입했다.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서울, 부산과 수도권 도심 일대를 제외한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설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로 현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임야 제외)은 국...
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선진시장에서 강등될 수 있었으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시장 분류에서 ‘선진지수’로 분류한 한국 증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내년 3월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지위가 강등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FTSE 러셀은 각국의 증시를 ‘선진시장’ ‘선진 신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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