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사료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계란값이 10% 넘게 오르며 한 판 가격이 3년여 만에 7000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계란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과 내년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한 판당 1000원 할인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2월(1~24일) 계란 특란 30구(한 판)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6983원으로, 지난 1월 6268원보다 11.4% 올랐다. 이달 들어서는 6900~7100원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계란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과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12월 또는 1월엔 월간 기준으로 70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계란 한 판 값이 7000원을 넘는 것은 2021년 7월(7477원)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사료 가격 상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소·돼지·닭 등 다른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계란 수요 증가 등이 계란값을 끌어올...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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