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강북횡단선의 재추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 7개 자치구를 관통하는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부터 평창동 등 종로구 지역을 거쳐 목동역까지 19개 정거장으로 구성된 25.72km의 경전철이다. 당초 2조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다.이에 구는 강북횡단선이 중단되거나 관내 지역이 노선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4월 3일까지 ‘주민 숙원사업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부암·평창동 주민 6700명, 상명대학교 학생 1357명 등 모두 3만376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구는 전했다.구는 “종로구의 서북부지역인 부암동과 평창동 일대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철도시설 불모지로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가 극심하다”며 “종로 지역 교통 소외상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은 건의서도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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