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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단독]‘내란 특검’ 조은석, 검찰 9명 파견 요청···일부는 내일부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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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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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특검보 선정을 비롯한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7일부터 파견검사를 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채 상병 특검은 3일) 이내에 특검보 임명을 마쳐야 한다.
김건희 특검보 후보자 중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 특검은 자신이 판사 출신인 것을 고려해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도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했다. 민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행정 지원 인력 파견 요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 파견을 우선 요청했다. 조 특검은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기존 수사팀 검사들이 포함됐다.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장준호 차장, 박지훈 부장 등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특검 업무를 볼 예정이다. 곧바로 내란 수사 채비를 갖추는 셈이다.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이 함께 일해본 차·부장검사를 먼저 파견검사로 받은 다음, 파견된 차·부장검사가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추천해 파견받는 형식으로 특검 수사팀을 꾸리는 게 보통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가 역대 최다인 60명에 달한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를 오는 17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은 군 의문사 등을 조사·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명단을 최종적으로 추리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과 군검찰, 검찰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각 특검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사무실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검찰이 유지하고 있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이 군사기밀 등을 다뤄야 해 보안이 중요하고, 최대 267명에 달하는 수사팀 인원을 수용할 민간건물을 찾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등 이유로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제공을 국가·공공기관에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다른 특검들도 보안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입주할 사무실 후보지를 서울 강남권 1곳과 강북권 1곳으로 좁히고 최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도 수사 편의를 위해 서초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결과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말해 이번 공습의 궁극적 목표가 이란 체제 붕괴임을 시사했다. 양국 교전이 나흘째 이어진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하이파의 정유 공장 등을 타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적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이란 공격이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9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우리는 두 번째 홀로코스트,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이란 공습을 정당화했다.
기습 첫날인 지난 13일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암살한 이스라엘은 이날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하며 군 수뇌부를 재차 겨냥했다. 쿠드스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직보할 권한을 가진 최정예 특수 부대다.
이스라엘은 또 전날까지 250개 이상 목표물과 720개 이상 시설을 공격하는 등 핵 관련 시설을 넘어 이란의 기반 시설 전반을 타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산업,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해 이란 정권과 경제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교체를 촉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책임자는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핵시설이 아니라 이란 최고 군사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이란 원심분리기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률은 60%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90%)에 미치지 못한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이파, 페타 티크바 등 중부 지역의 정유 공장과 주거 지역 등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란 메르통신은 이란이 하이파를 공격할 때 최소 1발의 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 분관도 이날 공습 여파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했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책임국정연구소 부소장은 군 지휘부를 잃은 이란이 전력을 빠르게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정비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상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때로는 국가들이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을 중재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이란에서는 최소 22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90%는 민간인이며 70명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경찰이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사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돼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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