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거부되자 재차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혼신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해서도 질의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6월21일에도 확정증명 신청서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에 재차 제출한 것이다.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를 담았다.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확정증명 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
바이오·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의 53.7%가 한국의 규제가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1~22일 바이오·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업종 433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53.7%는 경쟁국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3.7%, ‘과도하지 않다’는 22.6%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보면, 2차전지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기업들은 규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의 ‘표결 불참’ 당론이 “반민주적이고 비겁하다”며 “참석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표결이 가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었다. 표결 참여는 여당 내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총 투표수는 195표였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 방침을 정했지만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며 당론을 정한 배경을 밝혔다.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당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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