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사용 범위 제한된 PVC 재질서울 마트·시장 조사 결과41개 제품 중 38개 버젓이대체재 부족 이유로 ‘예외’박해철 의원 “원칙 확립을”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이 포함돼 사용이 금지된 포장재가 대형마트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전면금지를 미루고 있는 정부의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 포장재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한 PVC(폴리염화비닐) 포장재가 다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식품류 포장에 PVC 포장재가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과 중소마트 2곳, 식자재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랩으로 포장돼 있는 채소류, 과일류, 즉석식품 등 41개 물품을 구매해 염...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호주 방문을 계기로 호주에서 군주제를 둘러싼 반감이 표출됐다.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호주 의회에서 찰스 3세가 연설을 마친 뒤 한 상원의원이 “당신은 내 왕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리친 이는 호주 원주민 출신 리디아 소프 의원으로, 그는 “우리 땅을 돌려달라. 당신들이 훔친 것도 돌려달라”고 외치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됐다. 그는 영국 국가가 나올 때도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찰스 3세는 이날 연설에서 “내 인생 내내 호주 원주민은 자신의 이야기와 문화를 아낌없이 공유해줬다. 그러한 전통적인 지혜가 나의 경험을 형성하고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원주민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으나 반감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호주 녹색당은 성명을 내 “국왕 방문은 일부에겐 중대한 행사지만 많은 원주민에게는 현재진행형인 식민지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원주민 출신 도린다 콕스 상원의원은 찰스 3세를 향해 “원주민을 위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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