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방한하시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분단으로 아픈 우리 민족을 위로해주시며, 세계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레오 14세 교황 선출 감사 미사 강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했으며 국내에서는 이날 선출 감사 미사가 열렸다. 이용훈 의장이 미사를 주례했으며 주한 교황대사인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와 전국 주교들이 공동 집전했다.
이 의장은 “오늘날 우리는 전쟁, 증오, 폭력, 편견으로 상처 입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분열을 목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갈등, 신냉전의 격화, 기후 위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성 상실, 윤리 의식의 부재, 수많은 복합적 위기와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와 새로운 사태 앞에서 교황님은 우리 교회가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신다”며 “이 사명은 교황님 홀로 해내실 수 없기에, 우리 모두 함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도록 각자의 소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교황님께서는 ‘성인들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은총의 안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었던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땅’인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격려이자 선교 사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와 확신을 전해드렸더니, 교황님께서는 따뜻하게 응답하시며 축복을 보내주셨다”고도 했다.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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