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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 특별휴가”···아산시, 충남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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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6-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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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건 부산 진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남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 뒤 특별 지시한 사항이다.
아산시는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성은숙 아산시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 유도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한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캐나다로 향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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