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서울시 내 지상철도 71.6㎞ 중 67.6㎞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서울시 지상을 지나는 경부선과 경원선 대부분 구간이 포함됐다. 서울·용산 등 주요 역도 지하화된다.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총 71.6㎞로 15개 자치구를 지난다.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생활권을 단절시켜 주변지역 노후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해와서 지상 철도가 지나는 지역에서는 철도 지하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지 않았고 재원 마련도 어려워 무산돼왔다.윤석열 대통령은 경부·경원선 등의 지하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하화 사업을 재정사업이 아니라 국유부지인 철도부지를 정부 출자 기업에 매각 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
오월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공개사과를 촉구했다.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합동 성명을 내고 “역사를 왜곡·폄훼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 15일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5·18 3단체는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발간물에 이를 열람하도록 했다가 현재 첨부파일이 삭제됐다”며 “지금까지 해당 문구에 대한 박물관의 사과·설명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탄생·발전을 이끈 국민의 역사적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공간”이라며 “구체적인 역사 왜곡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업 완료 21곳 3705억 지출 남은 8곳 포함, 4582억 추정SOFA ‘미군 책임회피’ 조항 국방부 “외교부가 협상 담당”“강제성 부여 규정 신설해야”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900억원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돼왔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될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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