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적으로 사법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납하...
2020년부터 균열, 목재 노후화 때문에 대규모 수리에 들어갔던 국보 종묘 정전이 5년 만에 문을 연다.국가유산청은 오는 20일 대규모 수리를 마친 종묘 정전을 공개하고, 창덕궁에 임시로 모셨던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위패)를 정전으로 다시 모시는 종묘 정전 환안제 및 준공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종묘 정전은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했다. 조선 시대 재위하던 왕의 4대조, 조선 역대 왕과 왕비 중 공덕이 있는 이들의 신주가 모셔졌으며, 600년 넘게 왕실 제례가 열려왔다. 1985년 국보로 지정됐으나, 구조적 균열, 기와 타락, 목재 노후화 문제가 계속 확인되면서 2020년부터 대규모 수리에 들어갔다.이번 수리에서는 정전 앞 시멘트 모르타르를 없애고 수제 전돌을 깔았다. 공장제 기와는 수제 기와로 교체했다. 수리 과정에서 광해군 대의 목재도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전통 건축 기법과 재료를 토대로,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해 역사적, 기술적, 미학적 가치를 ...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이날 공고된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변동이율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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