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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영국엔 품목관세 내린 미국…복잡해진 한·미 협상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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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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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미국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협상팀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 혹은 ‘합의 임박’에 이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인 지 약 두 달 만에 첫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국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 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한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철강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멕시코에는 관세면제 할당을 부여한 바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협상팀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니라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영국처럼 대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일본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달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고 다양한 산업협력 카드가 있는 만큼, 일본 모델과 영국 모델 사이에서, 영국에 조금 더 가깝게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의 첫 협상국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최혜국 대우’ 정신을 함께 깨뜨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국 대우’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고율 관세 ‘선 부과’ 뒤 협상에 따른 특정국 ‘우대’ 조치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그 첫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영국은 이로써 미국의 최혜국 대우 파기의 공범 1호가 됐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국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장관급 협상 및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방공호에서 쫓겨나는 등 대피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알자지라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떨어진 이란의 미사일을 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이 대피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미사일을 피해 방공호로 대피하던 중 유대인들(이스라엘인)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아크레의 유대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마르 알라셰드는 지난 13일 이란의 공습이 시작됐을 때 다섯 살 딸을 데리고 건물 대피소로 향했으나 한 주민이 문을 닫아버려 들어갈 수 없었다. 알라셰드는 “내가 딸에게 (히브리어 대신) 아랍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한 주민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너한테는 안 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1%(200만명)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계 주민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이들은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금융·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서 유대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아랍 소수자 권리 법률센터에 따르면 65개 이상의 법률이 팔레스타인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보호 시설들은 유대인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팔레스타인인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대피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거주지의 공공 대피소 중 87%가 학교 내부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반면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는 주차장이나 전용 지상 구조물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곳에 대피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1990년대 초 이후 건설된 모든 주거·산업용 건물에 방공호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는 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대인 주택의 25%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공간이 부족한 반면, 팔레스타인 공동 주택은 70% 이상 부족했다.
인권단체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0년 넘게 우리는 모든 시민이 로켓과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싸워왔지만 특히 동예루살렘의 아랍 시민 등 취약 계층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이란의 미사일이 아랍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탐라에 떨어져 민간인 4명이 사망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을 비롯한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차별적 대우가 논란이 됐다. 대부분 대피 시설이 갖춰진 다른 지역과 달리 아랍계 주민들이 모여있는 탐라에는 방공호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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