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됐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이 평균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서울은 84.5%로 미달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이 뒤를 이었다.퇴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늘었다. 입사 6개월 이내 퇴사 비율도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단순다수제의 폐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5개 정당 대표자로 구성된 ‘내란 종식·민주헌정 수호 원탁회의’(원탁회의)는 15일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정당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탁회의가 거대 정당 중심의 대립·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협력·공존의 정치의 밑돌을 놓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국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해 원내 교섭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에선 거대 정당의 독식을 제도화하는 방편으로 전락했다.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시대인 1973년 ‘원내 20명’으로 강화된 후 5...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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