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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입건된 경호처 고위 관계자 5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가 진행됐다. 특수단은 다른 경호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헌재의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내려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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