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망 정비”···서부발전 ‘태안화력 정비동 안전 관리’ 지시 메시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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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 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공식적인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 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전KPS는 한국 파워오엔엠에 다시 하청을 줬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 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층으로 돼 있는 정비동 2, 3층 난간은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일지 공사감독 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일지 공사감독란에 싸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일지 싸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싸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에도 “금요일 용접을 해주어 오늘 볼트 자리 가공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나는 길에 TBM일지 싸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2022년 8월에도 “과장님 TBM일지 하단부에 공사감독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한전KPS 담당자는 달라졌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간 미국이 중단 의사를 밝힌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요구대로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방어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꽤 심하게 얻어맞고 있기에 뭔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주력 대공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아주 굉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국이 패트리엇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와중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과 한 통화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끝까지 가기를, 그저 계속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제재와 관련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그는 그것(제재)이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푸틴 대통령과 밀착하며 대러 추가 제재엔 거리를 두려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를 돕고 싶고 지원이 보류된 것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대화를 했다”며 “우리 하늘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푸틴 대통령과 휴전 협상을 놓고 통화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도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발이 동원돼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고양시와 연천군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도는 고양시와 연천군에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첫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두통과 식욕 부진, 오한과 고열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과 발열, 발한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지난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32명이다.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의 약 58%를 차지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
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
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재를 공시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수거·판매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카탑이 포함된 농업자재를 사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산된 다래에서 카탑의 잔류물인 네라이스톡신 성분이 허용치를 넘게 검출됐고 A씨는 다래를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가 요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조업체와 소매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 판사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공시기관의 심사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농약 성분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검출되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국가에겐 이처럼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카탑이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인에게 그 사유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공무원이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가 농약을 자신의 농장에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피고 대한민국에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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