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Ѱ����Ͽ����ϱ�?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결론을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등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은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2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목포해심은 참사 발생 10년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경향신문이 확보한 재결서를 보면 목포해심은 참사의 원인을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으로 판단했다.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당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에 기운 뒤 바닷물이 유입됐다.이준석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의 책임과 감독도 소홀히 했다. 이 결론...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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