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의...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등 서울 시내 15개 지역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핼러윈을 전후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중점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리 기간 중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교통 통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15개 안전 관리 지역 중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세밀한 안전대책을 펼친다. 24일까지 이 지역들에 내 위험 시설물을 발굴해 정비하고 비상 대응 협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인 올해는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첫 핼러윈이다. 해당 법 66조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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