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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활비 부활 조짐에 기대감…검찰개혁 앞두고 힘 실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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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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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원상복구를 검토한다. 검찰 특활비도 절반 가량은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경찰청 관련 추경안에 증거·첩보 수집 등 범죄수사 활동에 필요한 특활비를 29억2200만원, 사건수사·정보 수집 등 치안활동에 쓰일 특활비를 2억4600만원 증액하는 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의 특활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전체를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당시에 삭감된 특활비 약 31억6700만원을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특활비가 삭감되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 마약수사 부서 관계자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기 위해 위장거래 대금이나 위장 차량으로 쓸 렌터카 사용료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대신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을 활용해서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검찰의 특활비 부활 방안도 들어갔다. 다만 “2025년도 정부안 80억900만원의 50%인 40억400만원 반영 필요”라는 설명이 붙었다.
경찰은 수사권·기소권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 경찰의 수사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절반이 감액된 검찰 특활비가 전액 부활한 경찰 특활비보다 많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분야가 넘어올 때마다 인력이나 예산은 넘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지만 다음주부터는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월 29일∼7월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92원 오른 1천688.1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07원 상승한 1천743.5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09원 오른 1천642.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21원 오른 1천531.42원을 기록했다.
이번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 임박,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전망, 미국·이란 간 핵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9달러 내린 68.78달러였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2.63달러 내린 78.03달러,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75달러 내린 88.1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이후 빠르게 안정된 국제유가가 앞으로 국내유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 서재 각각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을 박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일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안동시는 KBS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징계 유급 휴가(non-disciplinary paid leave)’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 메이저리그(MLB)에 등장했다. 다름 아닌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4일 “MLB 사무국이 오티스를 둘러싼 베팅 관련 혐의를 조사중에 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오티스의 출전을 제한할 것이며, 올스타전 휴식기인 18일까지 오티스는 유급 휴가를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유급 휴가에 ‘비징계’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이번 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베팅’ 때문이다.
ESPN에 따르면 베팅 업체 운영을 돕는 회사 IC360은 오티스가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비정상적인 베팅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서 여러 베팅 업체에 알렸다.
해당 경기는 6월16일 시애틀 매리너스전과 28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이었다. 오티스는 시애틀전에서 2회말 초구,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3회초 초구를 볼로 던졌다. 그런데 이 볼 2개가 전부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났다. 시애틀전의 경우 바깥쪽 낮게 빠졌고,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아예 포수가 잡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경기를 앞두고 ‘초구 볼’에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몰렸다는 것이었다. 이에 IC360이 경고를 보냈고, 오하이오주, 뉴욕주, 뉴저지주에서는 해당 경기 초구 볼 베팅이 중단됐다.
사실 MLB에서 여러 형태의 스포츠 도박은 합법이긴 하다. ESPN은 “특정 상황에서 볼, 스트라이크에 베팅하는 걸 마이크로베츠(microbets)라고 부른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가 자신의 소속팀 경기에 베팅하는 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만약 특정 상황 베팅에 직접 관여했다면 승부 조작으 번질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오티스는 2022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에서 MLB에 데뷔했다. 지난 시즌 후에는 클리블랜드로 이적했다. 올해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차지한 오티스는 16경기에서 4승9패, 평균자책점 4.36을 기록 중이다.
원래대로라면 오티스는 4일 시카고 컵스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MLB 사무국이 유급 휴가를 명령하면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클리블랜드 구단도 성명을 냈다. 클리블랜드는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협의에 따라 오티스의 출장을 제한한다. MLB의 비밀 조사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중독자 4명 중 3명은 10~20대에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독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을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진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10~20대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58.6%, 10대가 17.2%, 30대가 10.3% 등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관 등 네 곳에서 면담 대상자를 골랐다. 조사 결과 마약류 사용 계기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75.9%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호기심’ 48.3%, ‘즐거움’ 17.2% 등의 이유가 있었고, ‘불쾌한 감정 해결’과 ‘스트레스 해결’이 각각 10.3%를 차지했다.
중독자들은 주로 ‘친구 또는 지인’(72.4%)에게 마약을 구매했다. 그 밖에 인터넷(10.3%), 약국 또는 병원(6.9%) 등에서도 마약을 구했다.
응답자 68.97%는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조절 가능하기 때문’(44.4%), ‘단기간 사용으로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함 (33.3%)’,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22.2%) 등으로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독자들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75.9%)보다 외래치료(31%)를 주로 받았다.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인·가족을 통해서(44.4%) 얻었다.
마약 중독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44.8%로, 일반 인구집단 평균(6.7%)보다 약 7배나 높았다. 불안 증상 유병률(31.1%)도 일반 인구집단 평균(7.2%)보다 약 4배 높았다.
연구팀은 마약 중독자들이 지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마약을 투약하게 될 때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았다’고 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투약 시 필요한 마약은 주로 지인을 통해 구입(68.4%)했고, 그밖에는 SNS(21.1%)나, 인터넷(5.3%)에서 구했다. 첫 번째 투약 이후 두 번째 투약까지 걸린 기간은 전체의 70% 이상이 ‘1개월 이내’라고 답했는데, 대다수가 단기간 내 재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자가 투약 후에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개월 이상’(33.3%)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6개월’(27.8%), ‘30일 미만’(22.2%), ‘1~3개월’(11.1%), ‘6~12개월’(5.6%) 순이었다. 연구팀은 “두 번째 투약이 주로 1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과 달리, 전체의 3분의 1이 치료 시작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며 “지금보다 치료 개입이 더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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