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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배상·민증 게시 문제 안 삼죠?”…‘상품권 예판’ 거래로 번진 불법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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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7-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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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를 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알게 됐다. 이른바 ‘예판’을 A씨에게 알려준 이는 그를 불법 추심하던 사채업자였다. 예판으로 현금을 구해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예판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다. 다만 현금과 그 대가인 상품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한다. 구매자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바로 현금을 주는 대신 판매자는 일정 기간 뒤 상품권을 발송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예약판매로 불린다.
보통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상품권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구매자와 접촉해 거래를 한다. 양측이 적정선에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구매자는 먼저 돈을 주신 대신 매우 싼 가격에 상품권을 사는 구조라 불법 사금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사채업자가 연결해준 구매자 B씨에게 예판을 했는데 상품권 250만원을 3주 안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 선이자 100만원을 제하고 돈을 빌린 셈이다. 기한 내 상품권을 주지 못하면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고,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달렸다.
상품권을 제때 못 보내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등의 불법 추심도 이뤄진다. ‘먹튀’를 했다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한다. A씨는 “사채 정리를 하려고 몇 차례 예판을 했다. 기한 내 상품권을 못 보내니까 B씨가 자정에도 부모님께 전화하더라”며 “상품권 거래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불법 사채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예판을 통한 신종 사채 피해가 잇따르면서 예판이 ‘불법 사채’에 해당하는지를 묻거나 협박 등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불법 사채처럼 지인 연락처를 넘겼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민원 등이 일부 있었다”며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양쪽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최근 한 예판 구매자를 상대로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상품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신종 사채 수법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대법원은 2019년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행위는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근 벌어지는 사건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예판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실상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예판을 하고, 신종 사채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진하던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마침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모양새다. 3안타 맹타와 함께 5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하며 부진 탈출의 서막을 알렸다.
이정후는 3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 5번·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3안타 1타점 맹타를 휘둘렀다.
앞서 4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을 지키며 타율이 0.240까지 떨어졌던 이정후는 이날 맹타로 타율을 0.246까지 끌어올리면서 부진 탈출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안타 3개가 3루타, 2루타, 안타였는데, 홈런만 쳤으면 ‘힛 포 더 사이클’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날 경기는 미국시간 기준으로 이정후의 7월 첫 경기였다. 그리고 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힘을 냈다. 팀이 1-0으로 앞선 1회초 2사 1루에서 애리조나 선발 메릴 켈리를 상대로 초구 92.6마일(약 149㎞)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직격하는 1타점 3루타를 쳤다.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지만 부진을 깨는 시원한 장타였다.
이정후의 방망이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불을 뿜었다. 4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켈리와 6구 승부 끝에 88.5마일(약 142.4㎞) 체인지업을 공략, 우익수 방면 2루타를 치고 나갔다. 다만, 이번에도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을 밟지는 못했다.
6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이정후는 8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 제이크 우드포드를 상대로 1루수 방면 내야안타를 공략했다. 이어 루이스 마토스의 볼넷에 2루까지 진루했고, 패트릭 베일리의 적시타에 홈을 밟아 득점까지 올렸다. 이정후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이대로 끝나는듯 했던 이정후의 경기는 경기가 연장전으로 들어가면서 계속됐다. 승부치기로 진행되는 연장전 규정 때문에 10회초 2루 주자로 나간 이정후는 엘리엇 라모스의 안타에 3루까지 진루한 뒤, 베일리의 희생플라이에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다. 이날 샌프란시스코가 6-5로 이기면서, 이정후의 득점은 결승 득점이 됐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준수한 페이스를 보였던 이정후는 6월 들어 방망이가 차갑게 식었다. 6월 한달 간 타율 0.143에 그쳤고, OPS도 0.551에 불과했다. 2할7푼대를 유지하던 타율은 어느덧 2할4푼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날 휴식을 취하며 페이스 조절을 했던 이정후는 이날 7월의 첫 경기에서 다시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예? 비닐봉지 없는 날이요? 전혀 몰랐어요”
3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채소, 과일, 반찬, 간식거리를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7월3일)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고 말하자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망원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 일상처럼 쓰게 된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도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정부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기한 없이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일회용품 규제 흐름에 앞장서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매장 약 2000곳 중 10%인 200여 곳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한 지 7년 만의 변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며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더는 어그러뜨리지 말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고는 밀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독사고는 밀폐시설 안전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황화수소 중독사고가 발생한 퇴비동은 밀폐공간”이라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밀폐공간 위험’에 대한 밀폐공간 출입금지 및 경고 표시,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작업자 교육 및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등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퇴비동은 ‘위험 표시’ 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맨몸으로 직원들이 구조한 것으로 보아 이런 안전조치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라면 다량의 황화수소가 누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안전조치 등에 책임이 있는 강화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8일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서 50대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0대 3명이 두통을 호소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숨진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른 직원들이 퇴비동으로 찾으러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발생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120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경찰청은 숨진 직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입건자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며 민간위탁업자와 강화군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강화군과 민간위탁업자와의 계약 관계와 관리 등에 관해 확인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강화군에 책임이 있으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올린의 높은음을 들으면 푸른 불꽃이 눈앞에 펼쳐지고, 종소리가 울리면 피부 위로 부드러운 진동이 퍼지는 경험을 상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에게 청각, 시각, 촉각은 독립적인 감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놀라운 현상이 있다. 바로 ‘공감각’이다.
공감각은 한 가지 감각이 다른 감각을 유발하는 신경학적 현상으로, 전체 사람의 약 4%가 경험한다.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보이거나, 글자를 보면 맛이 느껴지는 식으로 감각이 얽히는 것이다. 뇌가 청각, 시각, 촉각을 한 무대에서 춤추게 하는 파티 같은 일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소리와 색상 공감각이다. 스티비 원더나 빌리 조엘 같은 음악가들은 음악을 들을 때 색깔을 본다고 한다. C장조 화음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단조가 보라색으로 반짝이는 세상을 그려내는 셈이다.
공감각은 왜 일어날까. 뇌신경학 관점으로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청각 피질, 시각 피질, 피부감각 피질 등 감각별로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며, 보통 이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공감각자의 뇌에는 이 감각들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강한 연결이 존재한다.
2001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공감각자들은 소리를 들을 때 청각 피질뿐 아니라 시각 피질도 활성화됐다. 이는 소리파동이 만든 진동이 뇌에서 시각 신호로 번역되는 과정이다. 교차 활성화는 뇌의 회백질에서 뉴런 간 연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나, 백질의 신경섬유 다발이 강화된 결과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발달 과정에서 비롯된다. 유아기에는 뇌의 감각 영역 간 연결이 풍부하지만, 성장하면서 불필요한 연결은 시냅스 가지치기를 통해 정리된다. 하지만 공감각자의 경우에는 이 가지치기가 덜 이루어져 청각과 시각 간 연결이 유지된다고 한다. 약 40%의 공감각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유전 메커니즘은 아직 미스터리다.
흥미롭게도 공감각은 선천적일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약물 사용 후 뇌가 재구성되며 공감각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이 손상되면 뇌는 청각 신호를 시각 영역으로 잘못 연결할 수 있다. 2009년 인지 뇌과학 분야 학술지에 실린 사례는 뇌졸중 후 소리가 색깔로 보이는 환자를 다루면서 뇌의 적응력을 보여줬다.
소리와 색상 공감각은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유발한다. 트럼펫 소리가 붉은 불꽃으로, 새의 지저귐이 녹색 안개로 보일 수 있다. 19세기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는 음악을 들으며 “좀 더 파랗게 연주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감각은 색깔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소리와 촉각 공감각에서는 소리가 물리적 감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바이올린 소리가 따뜻한 바람처럼, 드럼 비트가 어깨를 두드리는 듯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소리파의 진동이 청각 시스템을 통해 촉각 피질로 전달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의인화 공감각에서는 숫자나 소리가 성격을 띤다. 숫자 ‘7’이 거만한 귀족처럼, 특정 음표가 쾌활한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청각 피질과 ‘전전두엽(감정 및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연결을 시사하며, 소리가 감정적 경험과 얽히는 방식을 보여준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우리의 세상은 감각의 한계에 갇혀 있다. 공감각은 그 너머의 창”이라고 했다. 소리를 색깔로, 색깔을 소리로 경험하는 이들에게 세상은 뇌의 창의성을 증명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며 어떤 색깔이나 질감을 떠올려보자. 우리 모두 잠재적 공감각자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감각을 해석하는 기관이며, 감각끼리 서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공감각은 세상을 더욱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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