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9개월 만에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최 원장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이 2022년 12월 보내온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는 ...
사업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를 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에 대한 추정분양가를 59㎡는 3.3㎡(1평)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중·인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러시아 카잔에서 모디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의 공식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발전은 양국의 가장 큰 공통분모”라며 “올바른 전략적 인식을 견지해 이웃 대국이 화목하게 공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모디 총리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대 문명국이자 세계 경제 엔진인 인도와 중국의 협력은 경제 회복과 세계 다극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인도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중국 측은 두 정상이 최근 국경분쟁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에 관한 구성과 건의를 제기했고, 시 주석이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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