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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아침을 열며]6개월 전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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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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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시민 A씨가 자유발언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을 ‘소위 말하는 술집여자’라고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이목이 쏠렸고 이어지는 발언은 좌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을 완성이나 끝이 아닌 하나의 ‘고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을 해달라고 동료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당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렸고 그의 호소는 SNS를 타고 회자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파면을 선고했다. 그리고 조기대선을 거쳐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6개월여 전 부산 서면에 울려 퍼진 A씨의 발언 전문을 얼마 전 다시 찾아 읽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그의 호소가 다시 떠올랐다. 역시나 다시 읽어보길 잘했다. 아래는 A씨 발언의 일부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또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입니다.(중략) 우리는 우경화가 가속되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만이 약자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발언의 출처를 모르고 보면 누군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쓴 글로 여길 것 같다. A씨는 탄핵이라는, 6개월여 전에는 가장 절박했던 정치적 현안을 넘어 그 이후의 과제를 일찌감치 제시했다. 탄핵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A씨는 한국 사회 분열의 원인을 “시민 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의 부재”에서 찾았다. 새 정부가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구조적 과제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다른 윤석열’의 등장을 막는 길은 결국 성숙한 시민 의식의 토양을 다시 다지는 데 있다는 그의 당부는 그래서 지금 더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가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미완의 과제들’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현재진행형이다. 노동자의 죽음,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대학 민주주의, 장애인의 이동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부재, 지역혐오 등 그가 나열한 ‘미완의 민주주의’ 목록은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경제성장률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거대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다. 6개월 전 그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그는 발언 끝에 이렇게 당부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시 광장에 모인 동료 시민뿐만 아니라 6개월 뒤 탄생할 새 정부를 향한 호소이기도 했다. 고비는 이제 시작이다.
송파·강남·서초 뒤따라‘마용성양’도 오름세 지속5월 거래량 한 달 새 30% ↑
공급 확대 공약 영향 우려규제구역 추가 지정보다보유세 강화 등 대책 필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넘어 비강남까지 번지면서 새 정부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구역 추가 지정 등 기존에 시도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보유세 강화·주거 안정 지원 등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매주 오름세를 지속했다.
누적 상승률이 높은 곳은 송파구(6.88%), 강남구(6.15%), 서초구(5.64%)지만 성동구(3.91%), 마포구(3.4%), 용산구(3.31%), 양천구(3.26%) 등 비강남 지역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강남 3구와 성동구 등이 매매가격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해 5월에는 마포·양천구가 전고점을 넘어섰다. 마포구는 5월 넷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를 기록하며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을 돌파했고, 양천구는 5월 둘째주(100.83)에 전고점(2022년 1월 100.73)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다음 순위 투자처로 꼽히는 마포·성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집중된 영향이 커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11건으로, 신고 기간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전월(5412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는데도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뚜렷한 메시지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을 뿐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진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사실상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만 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공급 확대를 거의 유일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시장에 일종의 상승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 시행됐던 가격 억제책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 교수는 “규제구역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재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요 억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투기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보유세 강화로, 갭투기 등 부풀려진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보증 축소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금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합리화해 투기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투기 수요’로 보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당장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 설계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근. 서울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행진하자 일부 보수 기독교 신자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섞인 말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그들을 지나쳤다.
이내 ‘무지갯빛 사랑’이 혐오를 덮었다. 노란 도화지에 손글씨로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길가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는 참가자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팻말을 들고 있던 이정민씨(24)는 “결국 사랑이 이길 것”이라며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우정국로 일대에서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퍼)가 열렸다. 올해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우리가 살아낸 지난 25년의 역사이며, 함께 나아갈 다음 25년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사랑을 위해, 더 넓은 연대를 위해 다시 우리의 축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는 오전 11시 서울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앞 입구 근처에서 ‘무지개 너머 무지개 축복식’으로 시작됐다.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자캐오 신부, 이동환 목사를 비롯해 목회자 약 40명이 참여했다. 목회자들은 “나와 너, 세상의 아픈 자리 가운데 위로와 연대를 전하는 무지개빗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향해 ‘축복의 꽃잎’을 뿌렸다.
축제에는 ‘퀴퍼 1년차’부터 ‘N년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유아차를 탄 아이, 남편과 함께 참여한 박수지씨(36)는 “퀴어에 열려있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서 아이가 태어나고는 처음 함께 왔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때보다 ‘혐오 세력’의 목소리가 작아져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성호씨(45)는 “나이가 이 정도 되니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대충 다 알고 있더라”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과 행진할 수 있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퀴퍼 참석을 위해 직접 소품을 제작한 이들도 있었다. 직접 의상을 수선해서 만들어 입고 온 탕후루(20·활동명)는 “올해는 파격적인 옷을 입어보고 싶어서 조금 찢어봤다”며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속감을 느낄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소수자연대 풍물패 장풍 소속 채미(26·활동명)는 “오색 무지갯빛의 상모 꽃과 어깨끈을 제작해 ‘길놀이(이동하면서 사물놀이를 하는 것)’로 연대하려고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한 달 넘게 연습했다”고 말했다.
이번 퀴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서울 퀴퍼이기도 했다. 애인과 함께 퀴퍼에 온 이준희씨(22)는 “지난 탄핵 집회 과정에서 많은 무지개 깃발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집회 발언자 중에도 퀴어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살다가 2018년부터 한국에 산 덩컨 솔레어는 “비상계엄 때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했다”며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우익’ 세력이 부상하고 ‘동성애 혐오’가 늘어가는 와중에, 한국 선거에서는 우익이 졌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다. ‘최종적 승리’는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축제장 입구인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맞은편에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찬송가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박주혜씨(19)는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니, 나도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다”며 “더운 날 고생 많으시다”고 말한 뒤 다시 춤을 췄다.
축제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연인원 1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종각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해 종로2가, 을지로 2가, 명동성당, 명동역, 서울광장을 거쳐 다시 지하철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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