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을,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을 임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하는 등 검찰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했다.
코스피지수가 3일 미국과 베트남 간 관세 협상 타결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도 9개월 만에 ‘6만3000원’대에 올라섰다.
증권가에선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코스피가 연내 3700포인트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을 또 경신했다. 코스피 종가가 311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293억원, 기관이 561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137억원어치를 사들여 현·선물 합계 1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23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그동안 홀로 ‘파란불’이 들어왔던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만3800원에 장을 마치면서 9개월 만에 ‘63층’(6만3000원대 주가)을 회복했다.
미국과 베트남 간 상호관세 합의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상원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5664억원이었다. 이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규모의 약 90%에 달한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영향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잇달아 코스피지수를 향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은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각각 3700과 3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상단을 3500,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하반기 상단을 각각 3400과 3700대로 올려잡았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이미 단기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본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실현과 원화 강세 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올 하반기 기업 실적 등은 향후 코스피지수 상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인 체제 안에서 1 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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