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지난해 10월 야영 중이던 A씨. 텐트 안에서 들어온 벌레를 잡으려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자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다. 공기중에 퍼진 살충제가 난방용 가스난로로 점화되며 텐트를 통째로 집어삼켰다.올초 강릉의 한 글램핑장을 찾은 B씨 가족 5명은 추위를 막기위해 켜놓은 가스난로에서 나온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한동안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가을 캠핑철을 맞아 소방당국이 각종 안전사고와 화기사용에 따른 화재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22일 소방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596건이다.사고유형별로는 넘어짐이 208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98건(16.4%), 가스중독 65건(10.9%), 베임·찔림 52건(8.7%), 물림·쏘임 44건(7.4%), 떨어짐 40건(6.7%) 등의 순이다.넘어짐 사고의 절반 이상인 120건(57.7%)이 오후 6시 이후 발생했다. 세부 원인으로는 텐트를 고정하는 ...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담은 구술기록집이 발간됐다. 유족들은 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과 연대를 요청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출판사 창비는 22일 서울 중구 별들의집에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참사 유가족 25명의 인터뷰가 담겼다. 참사 1주기인 지난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 이어 두 번째 구술기록집이다.책 1부는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 부모들의 기록이다. 2부에는 주목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던 외국인 희생자 유족, 참사 생존자였으나 참사 43일 후 세상을 떠난 고 이재현군 유족 등의 사연으로 구성됐다. 3부는 재난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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