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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엔지니어 [포토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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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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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엔지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워진 피해 할머니들 흉상 앞에 꽃이 놓여 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6명만 생존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로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 보기 어려운 “맹탕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취임 후 김 장관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최근까지도 국정위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환경부·산업부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두 안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조직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이 안 될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과제들은 일단 모두 산업부 쪽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 외에 기후·환경 관련 공약도 빈곤하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으로 원론적 내용이 다수다.
분과별 발표 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 역시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라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로, 구체적인 연도나 비율 등 수치가 없으면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한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의 언론보도 반박 입장문을 언급했다. 당시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2023년 7월31일)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입장문에 적었다.
특검은 국방부의 이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 등이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해왔던 만큼, 대변인실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해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는 점을 감안해도, 앞선 진술들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가동률이 40∼50%대로 추락했다.
15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상반기 국내외 생산능력은 20조1783억원으로, 평균가동률은 51.3%였다. 2022년 73.6%, 2023년 69.3%, 지난해 57.8%에 이어 가동률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삼성SDI의 소형 전지 생산 설비 가동률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력 제품인 중대형 전지의 경우 소형 전지처럼 가동률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온도 2023년 87.7%에서 지난해 43.6%로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2.2%로 상승했다. 상반기 생산 실적은 8558만 셀이다. 지난해 전체 실적은 1억2149만 셀이었다.
상반기 기준 기업별 차입금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20조8566억원, 삼성SDI 11조4182억원, SK온 16조7888억원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15조3906억원)보다 차입금이 5조4660억원 늘었다. SK온은 지난해 말(15조5997억원)보다 1조1891억원 늘었다. 반면 삼성SDI는 차입금 규모가 160억원 줄었다.
배터리 3사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은 유지하거나 늘렸다.
LG에너지솔루션 R&D 비용은 6204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 중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1%, 지난해 4.2%에서 올 상반기 5.2%로 증가했다.
삼성SDI는 7044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11.1%를 차지했다. 지난해(7.8%)보다 늘었다.
SK온은 상반기 14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5억원)보다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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